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의 핵심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립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NGIS용 데이터 구축작업으로, GIS 활용에 필요한 기본수치지도·주제도·지하시설물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 전산화사업이고 셋째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용 기술개발이다. 넷째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GIS용 데이터 표준화작업이며 다섯째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4가지 주요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지적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데다 건설교통부·법원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진행될수록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적도 전산화작업은 우선 낱장으로 구성된 지적도를 전산 입력시킨 뒤 낱장지적도가 연결된 연속지적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지가산정, 도시계획 수립, 그린벨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낱장으로 된 지적도의 전산 입력작업은 10% 정도 진행됐으나 연속지적도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낱장지적도의 전산화작업이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지적도 전산화작업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낱장 전산입력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교통지도나 지번약도 등으로 미리 연속지적도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낱장으로 된 지적도의 연결작업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적 재조사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지적도를 연결하면 지적도가 밀리고 밀려서 결국 한강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지적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지적도와 지적도 사이의 경계가 실제 거리상으로 3백m 가량의 오차가 발생해 이 같은 지적도 낱장을 연속지적도로 편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도와 실제 땅 사이의 격차가 터무니없이 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항공사진촬영 등 첨단기술로 측정한 우리나라 국토는 약 3백억평으로 조사됐으나 토지대장상의 땅은 3백30억평으로 나타나 30억평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
이는 일제시대때 부정확한 측량방법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조사했으나 해방 이후 지적도를 재조사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돼 지금까지 정부가 이 사업을 연기했던 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땅과 지적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이를 전산화해야 향후 이를 NGIS에 적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적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돼야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지적 재조사사업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알짜배기 사업이며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행정자치부는 내년까지 약 2백54억원이란 예산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장비도입건」에서 일부 직원들이 지난 상반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등 지적도 전산화사업 시행 초기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GIS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성돼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적 재조사사업부터 흔들리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 사업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