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목표는 바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함축된다. 전자정부 구현은 이미 국민의 정부 국정 1백대 과제(99.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열린정부 구현)로 선정됐으며 작고 강한 정부의 핵심도구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행정서비스 △행정업무 △행정정보 △행정정보 기술기반 △공무원 △법·제도 등 6대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키로 하고 분야별로 우선 추진과제 3개씩을 선정해 18대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환경정비기(98∼99년), 통합정보 구축기(2000∼2001년), 전자정부 운영기(2002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제1단계(환경정비기)에선 중앙행정기관별 전자문서 이용을 정착하고 또 기관간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면서 기존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대민서비스 편의제공 시범업무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 기간에 중앙기관 대상의 정부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 및 행정모델 개발을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제2단계(통합정보 구축기)에서 중앙과 지방간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 개인별 전자우편 주소(E Mail ID)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1단계 행정DB 연계 시범사업을 전 부처로 확산시키면서 인트라넷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통합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단계(전자정부 운영기)에서는 민·관간 전자문서 유통, 민원서비스 전자화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구현,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대외국민 및 기업과 행정부를 연계하는 인터넷/인트라넷 기반의 글로벌 정보통신망 구축 등 범정부적으로 행정정보자원관리체제를 갖춰 본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 중 행정서비스의 경우는 인터넷과 가상공간 개념을 이용해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최소의 민원서류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행자부는 국민에게 각종 행정절차의 처리와 행정정보의 획득 등을 단일 창구에서 가능케 하는 종합행정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원스톱과 24시간 논스톱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민원사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행정자동처리기(KIOSK)의 보급을 확대,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도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손쉽게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업무 측면에선 종이없는 환경으로 재설계(BPR)해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정부의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서작성과 결재·유통·보관의 종합 정보화를 추진해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정부기관간 PC영상회의를 도입, 운영하는 등 보고·결재 과정을 전자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행정정보 통합환경을 구축, 정보의 재활용과 축적을 통한 지식관리체계를 구현하며 행정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이용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국정전자상황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정책의사 결정흐름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행정정보 분야에선 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구축,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DB를 상호연계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의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행정정보 기술기반 정비 분야에는 정부 인트라넷 구축, 정부의 정보시스템 표준정립, Y2k문제 해결 등 현안과제들이 몰려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부처별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이들을 정부고속망 중심으로 연계해 정부 인트라넷을 구성할 예정이며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원칙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표준을 정립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데이터코드·네트워크·전자문서 등을 표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Y2k문제는 내년 7월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우선 공무원들에게 PC와 전자우편 주소 및 스마트카드를 보급하면서 개인 사무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한편으로 정보화 자격증을 우대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원격근무제는 일산·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 「통신센터(Flexiplace Telecomputing Center)」를 설치·운용하면서 전문연구직과 단순근로직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전자결재·영상회의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조직내의 모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정부조직내 원격근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보사회에 맞도록 현행 법률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행자부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일례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백24개 법령이 바뀌어야 할 정도다.
행자부는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행자부와 정통부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선 정보화책임관(CIO)의 책임아래 전자정부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각 부처의 CIO들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과 연계하는 등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책사업 및 학계·산업계 등과 연대해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 보조를 맞추고 균형있는 전자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일반 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