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문상래 과장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Y2k)문제 해결비율이 34.3%로 나타나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 정부에 보고된 실적에서도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률이 선진국의 80%에 훨씬 못 미치는 30.9%이고 공공분야는 31.6%여서 이들 수치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몇 년 앞서 Y2k문제 해결을 시도한 선진국과의 단순한 실적이나 해결률 비교보다는 우리 정부 자체에서 수립한 국가일정에 따라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원전분야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가 별도의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Y2k문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비해 안심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단순한 추진실적 비교나 해결률에 관심을 갖는 국회나 정부에 대해 원전분야 Y2k문제 해결 실무자로서 몇가지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원전의 Y2k문제는 현재까지 평가된 바에 의하면 다행히 원전 자체의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고 일부 감시기능과 측정장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력설비, 그중에서도 특히 대용량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상적인 운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다른 여러 주요 설비와 마찬가지로 Y2k문제가 원전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엄격하게 분석돼야 하며, 2000년 이전에 완벽한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결코 추진실적 달성에만 급급하여 초기의 아주 중요한 영향평가 및 상세분석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원전분야는 지금 상세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단계로,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을 위하 사전 정밀진단을 거의 마친 단계와 같은 경우로 10월말 현재 42%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독려에도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각 해결단계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우선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곧 시행될 인증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나 신뢰성있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전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