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조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32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전체인력의 10.6%(작년 말 기준)가 연구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출연연별 인력감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32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인력 가운데 올들어 이달 15일 현재까지 1천6백14명이 연구소를 떠나는 등 올 연말까지 인력감축(1천9백78명) 목표대비 81.6%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감축을 완료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국방품질관리연·산업기술정보원·전자통신연·한의학연·고등과학원·생명연 등이며 이중 해양연은 올 연말 목표대비 1백10.5%, 과기연은 1백25.0%의 인력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과기원·안전기술원·항우연·산업기술시험평가연의 경우 목표대비 3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연·기초연·원자력병원·원자력연·전기연 등은 인력감축 실적이 50% 안팎이다.
이와 함께 화학연·천문대·과학기술정책연·연구개발정보센터 등은 각각 목표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과학원·국방과학연·생기원·산업기술정책연·철도연·자원연·기계연·에너지연 등은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산하 20개 출연연은 이와 관련, 26일 이후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에 나서 이를 사실상 마무리한 데 이어 조직개편 등 추가 인력감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연구회 이사장은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기관의 원장을 연구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9인 이내의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간 평균예산이 1천억원을 넘는 연구기관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의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예산청장, 그리고 해당 관련부처의 차관 중 3인을 선정해 두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연구과제선정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기관의 전문화 정도 등 연구기관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