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운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숭실대학교 아태 중소기업 기술협력센터 소장인 이성섭 교수와 경영학부 김광용 교수, 경제국제 통상학부 서병선 교수 등은 최근 발표한 학술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최근 국내 SW 불법복제 행위가 확산일로에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정품사용 마인드 부족도 문제지만 정부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사적복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다 정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정품 SW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4백3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복제 제품 보유비율은 약 57%에 달하며 주로 불법복제 제품을 습득하는 경로는 주변동료(26%), PC통신이나 인터넷(25%), 학교나 직장(17%), PC 구입처(13%), 전자상가(1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7%가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단속이 긍정적이거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81%에 달해 불법복제 억제를 위한 사용자들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90%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가 일부 기업 또는 특정 전자상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W 가격에 대한 조사에서는 할인혜택이 SW구입에 영향을 미친다(83%)는 견해와 현재의 SW가격이 부담스러운 편(86%)이라는 견해가 매우 높아 SW 개발업체는 내수는 물론 수출을 확대해 81%의 판매단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