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대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중문화를 기간산업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요 촉진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 타파도 대거 포함돼 있다. 먼저 「애니메이션 지원센터」와 「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의 조성계획은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끝내 내년경이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아직은 입안단계이지만 성사될 경우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테크노 트레이닝센터 △테크노마트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조성, 문화와 산업적 효과를 함께 거두겠다는 방침인데 관건은 자금조성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기간 중 타결된 일본차관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화부는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중 2억∼3억달러를 꼭 끌어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쟁체제 구축계획도 인프라를 두텁게 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나 현재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나 업계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문화상품권 및 도서상품권 구입비를 접대비로 인정키로 한 것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세제지원 방안이다. 이는 창업촉진과 수요유발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창업투자회사의 지분 투자 외에 프로젝트별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대상에 음반제작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첨단 신종매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음반제작업의 경우 영화 등의 업종보다 리스크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모험기업의 전형으로 꼽혀 왔으나 그동안 벤처기업 업종에서는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제작사 위주의 유통구조를 종합물류센터로 광역화하고 별도의 전문유통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물류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문화산업의 자원고갈을 막고 재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이른바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을 제정, 문화산업의 기간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확보와 문화산업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게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식기반산업 발전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의 의지 천명에도 불구, 부처 이기주의가 잠재돼 있고 일부 부처의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처 이기주의와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개선하고 극복하느냐에 이번 육성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