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공식 재원요청을 해 이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지방공무원봉급·학교운영비·학교설립지원 등의 기본사업만으로도 재원이 부족, 98년에도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5백46억원을 지원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올해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지속을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4년간 총 4천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작년 말 정통부에 공식 협조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보화사업은 다른 어떤 정보화사업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부가 정보통신 관련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측은 이해찬 장관과 조선제 차관이 작년에 정통부 장·차관을 만나 재원지원과 관련한 요청을 하고 실무 국·과장들도 정통부 관계자들과 2, 3차례 면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으나 정통부 실무관계자들이 「규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정통부 장관까지 바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통부측은 『정보화촉진자금은 정통부가 예산당국과 협의해 책정하는 일반계정과 정보통신 관련사업자들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R&D)계정이 있는데 교육부가 요청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중 사업자기금은 순수 연구개발에만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연구개발기금 중 일부는 기자재구입 비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신임 남궁석 정통부 장관이 취임 바로 직전에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교육정책심의회 산하 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작년 말 발족한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평소 교육정보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점을 감안, 은근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