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작년에 불법음반 3백46만장, 불법비디오물 14만개를 수거, 이 중 5백51건을 형사고발하고 1백54건을 행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같은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실적은 상설단속반의 단속요원을 대폭 보강, 작년 5월부터 전국 시도 주요지역 18개소 전광판에 불법물 추방광고를 월 평균 13만회 실시하고 캠페인용 표어 및 전단 제작·배포, 불법음반 퇴치를 위한 콘서트 개최, 불법물 신고센터 설치 및 수신자 부담전화(080-922-6615) 개설·운용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친 데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최근 국회 통과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물 제조·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불법물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도 불법물 제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단행했고 올해에도 단속요원을 대폭 보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복제물의 제작·유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