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격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품질인증 규격범위가 전자파적합성(EMC)·통신·인체보호·환경 등으로 점차 세분화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 즉 생산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규격까지 총동원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수입통관 및 판매에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중국·대만·독립국가연합(CIS)·멕시코 등의 국가도 최근 잇따라 규격 및 품질인증 체계의 재정비를 선언, 국내 전자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상품검험국(BCIQ)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새롭게 EMC를 별도로 규제키로 했으며 중국은 지난해부터 공산품의 품질안전규격인 「CCIB인증」체계를 강화, 현재 47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안전규격인 「고스트」를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규격마크와 승인신청서를 개정하는 등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역시 UL·CSA·FCC 등 미주지역에서 통용되는 규격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멕시코 관세청이 주관하는 「NOM」이란 새로운 안전규격을 제정, 현재 실시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기술라운드(TR) 출범을 앞두고 EU와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규격표준화에 이들 국가가 속속 동참하면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관련 국제규격을 적극 활용,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들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격은 수출할 때 요구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 따라 시장개척시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적어도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라면 선진국 수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구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더욱이 최근엔 QS9000이나 미국 통신업계가 ISO9000 규격을 활용해 제정을 추진중인 TL9000과 같이 업계 차원에서 새로운 단체규격을 잇따라 제정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품질관리 규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전세계 품질규격은 최근 ISO 인증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파생, 발전하면서 국가별·경제블록별·업종별·품목별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기존 안전규격 이외에 EMC·통신·인체·환경규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규격 획득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품질테스트·공장실사·가격절충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제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겨냥해 국제무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ISO14000(환경경영) 시리즈 규격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독일 등 53개국 대표와 1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6차 ISO기술위원회(TC)의 국제환경경영회의에서는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문제 △환경 부지 평가 △무역과의 관계 △전과정 평가 △환경레이블링 등 ISO14000 관련 추가 규격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향후 환경 관련 인증은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업체들은 IMF 경제위기와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환경경영에 대한 투자는 물론 ISO14000 규격에 대한 인증추진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에 대해 품질인증 전문가들 대부분은 『ISO14000 인증을 비롯해 각종 품질 관련 규격들은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며 이미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환경경쟁력이 무역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