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백만 회선의 반전자교환기(M10CN)를 조기 교체하는 데 필요한 약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시내전화 요금 인상 등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디지털TV방송은 일부에서 조기 시행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오는 2001년 방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통부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남궁 장관은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반전자교환기를 (3년 안에)교체하는 등 1천만 회선의 디지털교환기 교체 및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TV 역시 2001년 방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교환기 교체와 디지털TV 방영에 소요되는 각각 3조원과 2조7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장관은 최근 한국통신과 KBS가 각각 시내전화 요금 및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요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 기관의 요금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궁 장관은 또 『고속통신망 확보를 위해 ISDN망·케이블TV망뿐 아니라 한국전력망·도로공사망 등 각급 국가 통신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의 통신망 중복투자 시비에도 불구하고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전력망에 대해 『주체가 누구건 기왕에 포설해 놓은 것은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계속 투자가 논란이 된다면 망을 빌려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한편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남궁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정보통신의 미래산업은 경제발전과 실업자 문제 해결에 중요하므로 정부와 비서실은 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실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정통부의 이같은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