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육법전서를 뒤적이지 않아도 안방에서 손쉽게 법률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령정보화 전문업체 나라법령정보통신이 내놓은 「법누리」는 대한민국 현행법령 전체를 수록해 놓은 CD롬 전자책이다.
국내의 모든 법령을 다 합치면 분량이 무려 3천2백건에 이른다. 종이책으로 만들면 약 5만페이지, 54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다. 법률 전문용어 일색이라 일반인은 원하는 내용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출시된 전자책 「법누리」에는 3천2백여건의 법령 이외에도 4천여건의 별표, 1만3천여건의 별지서식, 법령 용어사전 등이 한 장의 CD롬에 담겨 있다.
그밖에 민원사무 처리절차, 법조인명록, 전국 법률기관에 대한 정보까지 수록돼 PC 화면에서 법률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버 법령 백과사전으로 꾸며졌다.
이 제품은 분야별·용어별로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연관 법령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검색 중 법령 용어사전을 참고하거나 법령이 요구하는 실제 양식과 같은 서식에 해당 사항을 써넣을 수 있다. 이렇게 입력된 서식은 아래아한글 또는 MS워드 등으로 편집이 가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해당 관청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지방출장이 잦은 변호사나 법제업무처리를 위한 서식작성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다.
「법누리」의 소비자가격은 9만원, 종이책 「나라대법전」과 세트로 구매할 경우엔 15만원이다. 「나라대법전」은 1천4백50건의 법령과 최신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록한 법령집이다.
<이선기기자 s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