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네임 상표출원 급증

 최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의 상표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인터넷주소를 상표출원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지난 97년 10건에 비해 무려 5.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월 두달 사이에만 48건이 집중적으로 출원돼 인터넷주소 상표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증했다.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은 지난 96년 5건을 시작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72건이 출원됐으며 지난해 국내서는 사상 처음으로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로 등록된 바 있다.

 특허청은 인터넷주소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타인이 등록할 경우 상표권 주장을 통해 배제할 수 있어 장차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주소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