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4년 전화가입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돼 지난 한 해에 1조원이 걷히는 등 25년 동안 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아온 전화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가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전화세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정보화를 가로막는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높아 정부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을 비롯한 8개 통신서비스사업자는 25년 동안 시행돼온 전화세가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및 정보화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폐지하고 부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의 조기폐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전화세는 전화가입 적체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74년 전화수요 억제 및 국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던 제도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어진 상태다.
전화세 폐지 및 부가세 전환문제는 정부에서도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부처간 이해득실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고 지난해 말에도 정보통신부와 재경원이 전화세 폐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이의제기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전기나 수도 등 여타 공공부문과 달리 통신부문만 전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마저도 통신부문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할 경우 설비투자액에 대한 환급효과가 나타나 수조원 규모의 정보화인프라 투자효과가 유발할 수 있어 지식정보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된 전화세를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최근에는 전화세가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을 뿐더러 통신사업자들의 정보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위축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정보화 투자를 위해서도 이의 조기폐지는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도 신규서비스에 대해 전화세를 부과해야 할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지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도 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확충 및 정보화인프라 투자유도를 위해 전화세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 일부에서 극심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