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을 일궈낸 토대는 5·16 직후인 62년부터 86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계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 경제개발계획은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와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해 공업화의 터전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경제자립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5차에 걸친 종합계획이 구상한 한국경제의 공업화 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 또는 외부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수입대체산업의 수출산업화, 농업근대화, 사회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차 경제개발계획(1962∼66년)의 주요 골자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었다. 특히 전력·제강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출공단을 조성,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또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전·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을 증대해 국제수지 균형과 기술진흥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2차 경제개발계획(1967∼71년)은 △화학·철강·기계공업 건설에 의한 공업의 고도화 △7억달러의 수출달성 △고용확대와 가족계획으로 인구증가 억제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및 농업의 다각화 △과학기술진흥·인적자원 배양·기술수준과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한일 국교 정상화로 6억달러가 들어오게 됐고 월남파병 결정으로 73년까지 8년간 찾아온 월남특수로 한국경제는 윤택하게 되기도 했다.
중화학공업 육성의 초석이 된 3차 경제개발계획(1972∼76년)은 고도 성장이 가일층 추진되는 동시에 81년까지 경제자립화를 위한 장기전망과 관련, 계획조정이 이루어졌다.
목표성장률을 8.6%로 하고 양적 증대보다 질적 충실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81년)은 성장·형평·능률의 기조 하에 자생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해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할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은 새로운 개발연대기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77년 1백억달러 수출달성, 1인당 GNP 9백44달러가 됐지만 78년 비상한 물가고와 부동산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 그간의 고도성장정책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주요 성장산업은 철강·산업용기계·전자기기 및 부품·조선산업이었다.
5차 경제개발계획(1982∼86년)은 80년대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 발전단계에 맞게 경제운용방식을 전환하고 불확실한 국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략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국력의 지속적 신장과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고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높이도록 했다.
5차 계획은 안정·능률·균형을 모토로 안정기반의 정착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의한 경쟁력 강화, 국제수지 개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