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차원에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돼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민간부문의 Y2k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Y2k와 관련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을 최근 수립했다.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Y2k 종합대책 가운데 올해 추진될 주요내용은 크게 7가지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Y2k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Y2k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2개월에 한번씩 개최될 이 회의에는 정부가 선정한 중점관리분야 소관부처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들도 참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Y2k문제 대책협의회」의 기능도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중점분야 6개 부처의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나 앞으로 18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회의도 매달 개최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Y2k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차관 직속으로 「Y2k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Y2k상황실」의 반장은 국장급 간부가 맡게 되며 21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중점관리분야의 추진실태 점검평가, 모의테스트 지원,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립한 「Y2k 종합대책」 가운데 두번째 핵심업무는 주요 공공시설 등 중점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다. 정부는 기존 10대 중점관리분야에 국방·환경·수자원을 추가해 모두 13개 분야의 Y2k문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분야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운송부문 중 항공·육상교통·지하철은 건설교통부, 철도는 철도청,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 등으로 중점분야를 세분화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
정보통신부는 중점분야에 대한 관리강화의 방안으로 각 중점분야에 속한 기관이 Y2k문제 해결을 완료하면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의지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2k문제 해결에 대한 틀에 박힌 점검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Y2k 해결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문제발생시 사회적 영향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선박의 Y2k문제를 점검할 경우 GPS위성설비·선박장비·정보시스템 전문가와 주관부처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 현장점검계획은 정보통신부가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Y2k 종합대책」의 세번째 핵심은 Y2k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이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별로 Y2k문제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Y2k와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Y2k 종합대책」의 네번째 핵심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부·예산청·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1백억원, 정보화촉진기금에 2백억원을 배정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Y2k 자금을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청장 추천으로 무담보 저리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Y2k 종합대책」의 다섯번째는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Y2k 대응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전산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이달중 새롭게 단장시킬 계획이며 재외공관 등에 영문자료를 배포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부는 올상반기 안으로 「Y2k 캠페인 주간」을 선정해 그간의 해결성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UN·APEC 등의 국제기구 및 미국·일본 등의 나라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Y2k 해결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섯번째로는 국제적인 모의테스트나 비상계획 수립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Y2k 모의테스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융·통신·전력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올상반기중 부처별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을 통해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관련 중소기업에 전파시킬 계획이다.
또 정부는 6월에 미국·일본·영국 등의 중앙은행끼리 실시할 「국제 지불시스템 테스트(Global Payment Systems Test)」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실시하는 국제연계 테스트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