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구개발(R&D)투자를 대폭 늘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보고한 「정부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에 따르면 과기부·국방부·교육부·재경부 등 정부 전부처의 올 연구개발투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2조9천9백23억원, 특별회계가 1천8백18억원 등 모두 3조1천7백4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증가는 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는 지난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설에 따른 국가우주개발사업 강화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공동화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보면 과기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천2백42억원(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 포함)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가 작년보다 43.3% 늘어난 7천2백3억원, 산업자원부 5천1백8억원(특별회계 4백41억원 포함), 교육부 2천7백19억원, 농진청 1천6백74억원, 중기청 8백59억원, 해양부 8백12억원, 농림부 6백27억원(특별회계 5백62억원 포함), 건교부 4백33억원(특별회계 1백25억원 포함), 환경부 3백55억원(특별회계), 산림청 2백68억원, 재경부 2백46억원, 정통부 2백15억원(특별회계)순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는 2002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예산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예산은 투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목표를 정해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