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개혁작업과 관련, 그간 관심을 모아온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시안이 발표돼 「국민의 정부」 들어 두번째인 행정빅딜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히 산업기술 및 지식·정보화 관련업무가 분산돼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중복투자가 많은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3개 또는 2개 부처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하고 여기에 중소기업청까지 「실」로 흡수하는 방안이 제시돼 새로운 「공룡부처」의 탄생을 예고해주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나와 내각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과 의사결정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가 민간경영진단팀의 정부경영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토대로 8일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재조정작업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4월까지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산업기술 및 정보화 관련부처의 경우 업무분산으로 총괄조정기능이 미흡, 21세기 지식산업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 정책추진이 곤란하고 한정된 자원의 중복투자가 많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안은 3개 부처 모두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하고 2안은 산자부와 과기부의 응용기술·원자력 관련기능을 통합, 산업기술지원 총괄부서인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는 방안, 3안은 산자·과기부 통합대열에 정통부까지 합치는 방안 등 3개 조직개편안이 제시됐다. 2개 부처 혹은 3개 부처를 통합할 경우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정, 평가기능을 담당케 하고 △정통부는 우정사업 책임운영기관화하고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되며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 등 규제업무는 2001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시안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중진공·지자체로 다원화한 중기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중기특위를 폐지하는 대신 중기청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기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산자부의 실로 개편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자부로 이관해 국가표준 및 기술평가 중심기구로 개편하고 특허청·통계청·기상청·국립과학관 등은 전문가 중심으로 기관장을 뽑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Agency)화하도록 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 강화를 위해 의전·정무 중심에서 통상외교로 조직을 전환하는 운영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 「통상대표부」로 키우고 재경부에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부여, 수석부처로 남게 하는 대신 공룡부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 「기획예산부」로 개편하거나 예산기능을 총괄할 「예산부」를 신설하게 하며 공보실은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번 2차 정부조직개편시안은 지난해 대통령인수위가 구상했던 정부조직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통합·축소대상 정부부처의 반발이 강하게 일 것으로 예상돼 이를 확정하기까지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회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의 안을 마련해 10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과기부와 정통부·산자부 등을 1∼2개 부처로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 차원의 정부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분리돼있는 정부의 예산기능을 통폐합해 기획예산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