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번 2차 정부조직개편시안에 대해 대책회의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유보하고 있다. 과기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어느 안이든 현행체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그간 통상기능과 정통부의 정보산업육성 관련업무를 가져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안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산자부 개편안은 현재 과기부·정통부 등으로 나뉘어있는 산업정책과 기술지원업무를 통합, 일원화하는 것과 외교통상부와 나뉜 통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문제다.
이번 시안에는 과기부만 흡수통합하거나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돼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 경우 3개 부처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업무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통상문제와 관련, 경영진단위는 현행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제1안으로 상정했다. 산자부는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돼 혼선을 빚어왔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교통상부가 통상업무를 맡아 혼선을 빚어왔다』며 『외교통상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자부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시안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1안으로 채택됐으나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태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