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사는 지난해 3월부터 Y2K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적인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Y2K 연중 캠페인」을 실시해, 각 분야별 실태와 대책 및 해외동향 등을 집중 소개했다. 연중 캠페인은 지난 2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Y2K문제해결은 아직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2000년을 불과 10개월 남겨 놓고 국내 Y2K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가 뭔지를 정확히 점검하고, 조기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Y2K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우리나라 Y2K해결 진행과정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장영달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실장>
손완수 <한국Y2K인증센터 심사지원실장>
김범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신종철 <송우정보 사장>
김덕우 <우리기술 사장>
※사회=박현태<전자신문 편집국 부국장>
△사회=Y2K문제가 올 들어서도 최대의 사회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전자신문에서는 2000년이 다가오면 Y2K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정보통신업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Y2K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영달 의원=비교적 정보통신산업과 관계가 먼 정치권에서도 Y2K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고위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Y2K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달 말경 한국전산원 등과 함께 「Y2K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Y2K문제를 보다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변재일 실장=정부는 97년 초부터 Y2K문제를 제기했으며 그해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들의 Y2K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Y2K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98년 3월에 국무총리실이 「Y2K전담대책반」을 구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Y2K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5월에는 약 1주일간 「Y2K캠페인 주간」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각 분야의 Y2K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캠페인 주간에 각 부처 장관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 정부부처의 Y2K해결 상황을 공식으로 밝힐 것입니다.
△신종철 사장=Y2K는 그 누구도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다루기 까다롭고 결과를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 이유로 Y2K 해결의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Y2K문제를 전산담당자 등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Y2K문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층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도 당초 일부 부처 실무선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전산담당자들이 Y2K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덕우 사장=비전산 분야의 Y2K문제는 더 심한 상황입니다.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비전산(Non-IT) 분야의 여러 제조업체들을 둘러본 결과 실제 현장에서 자동화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Y2K문제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 직원들은 『Non-IT분야의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칩만 교체하면 되지 않냐』는 언론보도 등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사정을 잘 모른 채 과장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on-IT분야는 원론적 접근보다 실무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렇습니다. 2000년이 이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Y2K문제해결을 완료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인식 자체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 등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국내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야에서는 대부분 Y2K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Y2K와 관련한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범수 회장=가장 큰 이유는 Y2K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Y2K와 관련해 정보기술(IT) 분야는 프로그램의 연도표기만 4자리로 바꾸면 되고, Non-IT분야는 해당 장비의 날짜 프로그램이 입력된 칩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동향과 국내 업체들의 대응 등을 지켜본 결과 Y2K는 그렇게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100%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Y2K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사를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이제는 Y2K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완수 실장=Y2K문제 해결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Y2K인증센터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아직도 Y2K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나마 언론에서 Y2K문제를 집중보도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Y2K문제를 실무자들이 아닌 경영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보다 강력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덕우 사장=중소기업들은 Y2K문제가 시급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장의 입장에서는 Y2K문제를 해결해도 결국에는 본전치기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 Y2K문제 해결에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2000년이 점점 다가올수록 Y2K문제와 관련한 책임소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Y2K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범수 회장=Y2K문제 해결업체들이 법적 책임까지 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LG-EDS도 Y2K문제 해결작업에 착수할 당시 일부 업체들로부터 법적 책임까지 지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미국 협력사인 EDS와 상의한 결과 Y2K솔루션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Y2K문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의 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Y2K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영달 의원=그러나 Y2K문제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들은 외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두루뭉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에 Y2K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당하게 외국업체에게 우리 요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은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씌워 희생양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지고 Y2K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하라고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변재일 실장=맞습니다. 지금은 2000년 이후 발생할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Y2K문제해결에 매달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Y2K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 장관을 책임자로 정하고 정부에서 발생하는 Y2K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법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최근 공급자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입법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Y2K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여부는 향후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될 때 사법부의 판례중심으로 정립될 것으로 봅니다.
△김범수 회장=Y2K문제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문제해결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Y2K문제는 사슬구조로 돼 있어 특정 기업이 이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Y2K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등을 보유한 업체들은 자사가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즉 이행과정·해결절차·지침 등을 명확히 처리해 법적 책임소재 공방에 대비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들도 Y2K문제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지금은 책임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 Y2K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볼 때 IT분야와 달리 Non-IT분야는 여론과 정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덕우 사장=맞습니다. 지금까지 Y2K 대처교육이 많이 실시됐지만 주로 IT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으며 Non-IT분야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접근밖에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급 인력들은 주로 IT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인력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자동화기기 등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김범수 회장= Non-IT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기마다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별, 제품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기기라고 하더라도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현장 전문가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기기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Y2K문제는 아무래도 Y2K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기기검증을 해야 합니다. 실례로, 한 공장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장비에 Y2K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장 지시로 강제 검사를 한 결과 Y2K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덕우 사장=중소기업들이 Y2K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Y2K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나 제도보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들은 자체 Y2K문제를 해결하면 협력업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Y2K해결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도 바뀔 것입니다.
△변재일 실장=정부는 중소기업들의 Y2K해결을 독려하기 위해 Y2K인증을 제도화하려 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Y2K를 해결하면 이를 자율적으로 밝히는 자기 선언제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Y2K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정부가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장영달 의원=Non-IT분야는 중소기업분야와 함께 특히 Y2K문제해결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정치권도 최근 Y2K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들에게 Y2K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선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Y2K인증과 관련해 최근 설립된 Y2K인증센터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센터의 공신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종철 사장=인증받는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Y2K인증을 마치 Y2K문제로부터 해방됐다는 보증수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Y2K문제는 특성상 이를 보증해줄 수 없는데 인증받은 업체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센터는 기업체들이 이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Y2K인증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출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Y2K인증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완수 실장=Y2K인증이 곧 Y2K의 완전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Y2K인증센터는 해당 업체가 Y2K해결을 위해 제대로 노력을 기울였나 평가하는 곳입니다. 우선 기업체가 Y2K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인증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업무를 돕기 위해 인증센터는 센터에서 인증한 내용을 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 공공기관 및 가트너그룹, IBM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중소기업 가운데에는 Y2K 해결경비를 소모성 경비로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를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장영달 의원=중소기업 입장에서는 Y2K 해결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인증까지 받으라고 요구하면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소기업의 Y2K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증 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들도 Y2K인증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김범수 회장=가장 큰 문제는 Non-IT분야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협력업체 등과 연계시켜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Y2K문제는 아시다시피 만일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Non-IT 및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때로는 강제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덕우 사장=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의 Y2K문제해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게 Y2K를 해결했다는 증명을 가져와야 대출을 해준다고 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사장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같은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변재일 실장=은행에서 Y2K해결을 조건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강제로 Y2K해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은 160억원의 예산을 Y2K문제해결에 투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600억원을 책정해 중소기업 Y2K해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직인력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Y2K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증비용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완수 실장=최근에는 기업체의 제품까지 인증해준다는 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상품에까지 Y2K인증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기업체의 Y2K인증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종철 사장=외국 인증기관들이 우리나라 Y2K인증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일반 제품에까지 Y2K인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에서도 상품에 Y2K인증을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품에까지 일일이 Y2K인증을 부여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Y2K문제해결 노력도 분산될 것입니다.
△사회=Y2K문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보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재일 실장=Y2K문제를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권 Y2K문제의 경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할 문제보다 이를 걱정해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느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Y2K중점관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이를 정보통신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과 전력 부문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완수 실장=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Y2K인증센터도 좀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심사위원을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인증업무가 활기를 띨 것으로 봅니다.
△김덕우 사장=Y2K문제에 대해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Non-IT업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눈높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제 10개월만 참으면 Y2K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선박업계 종사자는 『조난신고 장비가 고장나면 전화나 다른 장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좀 낮추고 장비를 무조건 바꾸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장비에서 발생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철 사장=저는 비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Y2K문제는 통과의례의 하나라고 봅니다. 경영자들에게 Y2K진단을 계기로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회사 전체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범수 회장=우리나라가 Y2K해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언론 등이 앞장서 우리나라의 해결노력을 적극 홍보하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5월에 Y2K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이 행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각 주체들을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영달 의원=우리나라의 Y2K문제를 조기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Y2K문제 해결업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이들 기업에게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Y2K문제해결 상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금융, 통신분야의 국제연계테스트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Y2K해결비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미해결시의 비상조치 근거, 향후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법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사회=Y2K문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2K문제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한 뒤,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밀레니엄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