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선다변화 제도로 보호받아왔던 VCR·25인치 이상 컬러TV 등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피해 구제신청 자금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9일 「수입선다변화 제도 해제의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완전 해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후대책을 세우기보다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핵심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회는 이에 따라 VCR·컬러TV 등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시 지원되는 산업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하고 산업피해 구제신청시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금지원 규모를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피해구제 심사기간도 신청에서 완료될 때까지 21개월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너무 길어 기다리는 동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반덤핑 판정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