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방식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 프로그램의 위성송출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본격 허용한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해 문화부·종합유선방송위원회·케이블TV방송협회·위성방송사업자 등 관련부처 및 단체들이 뉴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2차 SO지역 중 전송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PP프로그램의 위성송출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방송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정통부는 PP들이 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 SMATV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송출할 경우 그간 케이블TV 시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블TV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케이블TV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송망 분야의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방송 관련법은 SMATV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 가능성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SMATV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국내에도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부·케이블TV방송협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유관단체는 물론 케이블TV·위성방송사업자들은 『일시적으로 케이블TV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뉴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SMATV방식으로 PP프로그램의 위성 송출을 허용할 경우 SO들이 전송망 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매우 높은 데다 케이블TV의 시장질서를 와해할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화부측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케이블TV SO들이 전송망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며 군사지역이나 물리적으로 유선망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SMATV보다는 기존의 기본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방송사업자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선케이블TV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유관 기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위성 분배망을 통해 PP프로그램을 직접 수신토록 할 경우 전송망 미설치지역 중심으로 가입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한 이점은 있으나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 수신 가능성 △위성방송사업자와 SMATV의 서비스영역 중첩 △한전의 분배망을 사용하는 PP들의 반발 △위성방송사업자 출범시 케이블TV사업자들의 경쟁력 상실 △SMATV방식 수신자의 부가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통부측의 방침은 그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유선방송 활성화 방안과도 상당부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방개위 활동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방개위 성과 가운데 평가받을 만한 것 중 하나가 중계유선과 케이블TV사업자간의 통합과 역할의 정립부분이었는데 SMATV의 허용 방침으로 케이블TV의 활성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위성방송사업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DSM과 위성방송 참여를 준비중인 대기업들은 『SMATV의 허용은 사실상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영역을 타사업자에 열어 놓는 것』이라며 SMATV보다는 SCN(Space Cable Network)방식을 통해 위성과 케이블TV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통부의 SMATV 허용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통신측은 위성 분배망이 활성화돼 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통신의 위성 분배망을 활용하는 PP들과 SMATV방식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추진중인 일부 SO들이 정통부의 SMATV 허용방침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통부의 SMATV 허용방침은 방송계의 사업자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분간 찬반논란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