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세계는 지금 정보·수요·가치 등이 다원화되는 구조적 복잡성을 지닌 지식기반 사회로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도 에너지와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식기반 경제라고 하는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지식이 투입물로 활용돼 고부가가치 산출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경제를 두고 지식기반 경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식이 경제 각부문에서 생산의 투입요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이 원활해야 한다.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지식을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서는 Know-What, Know-Why, Know-How, Know-Who 등 네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OECD·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은 범국가적 지식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국가정보기반(NII)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국방부 등 미 행정부에 지식경영기법을 도입, 모든 규약과 지침을 인터넷과 CD롬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나이가 32세, 평균학력은 고등학고 1학년 수준으로 젊고 교육열도 매우 높아 지식능력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인구 1만명당 논문발표수가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술료 수입도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1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지식기반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게다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민간의 R&D 투자 및 연구인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의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을 비롯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 창의성이 무시되고 있는 교육, 산업현장과 유리된 이론위주의 교육, 인력수급의 불균형, 낮은 과학기술 수준과 정보화, 대기업 편중의 산업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 경제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사람 자체가 생산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해 「신지식인」을 양성하고 핵심기술 개발 위주로 연구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원들이 결과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자유(Free To Fail)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작년 3.5%에서 2002년까지 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의 유입을 확대하고 지식의 확산 및 활용증대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또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적인 정비도 서둘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는 풀고 게임의 룰만 정해주며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관행들을 지식기반 사회에 맞도록 새로 개편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제도개선·인력양성·과학기술혁신·정보인프라·산업경쟁력강화 등 5개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리=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