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24> 선진국 정책과 국내 개선방안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소장 여운방)가 영국·일본·호주·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를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정보화 추진의 방향 및 개선안을 제시한 「98 국내외 교육정보화정책 동향분석」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센터는 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동향을 추진체계, 기반구축,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추진체계

 영국·일본·호주·미국·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추진의 공통점은 사업계획 기간을 2002년 또는 2003년까지로 잡고 정보사회 도래 및 미래사회인의 양성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기회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방법은 인터넷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SW 및 콘텐츠를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각국 중앙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교육행정 부처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88년부터 교육정보화 추진체계를 마련, 정보통신공학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정보활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요예산의 출처를 중앙정부에 두고 있다.

 1995년을 전후해 교육정보화를 비교적 늦게 시작한 일본은 교육정보화를 교육개혁 및 경제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컴퓨터·인터넷·위성통신 등 통신망 활용을 주축으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의 개발 및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경제 부흥의 차원에서, 미국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지식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진하면서 전국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교육개혁과 96년 국가정보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추진목표와 추진체계 및 방향은 전체적이고 계획적인 특징을 띤다.

 ◇기반구축

 컴퓨터 등 하드웨어 보급에 따른 예산은 영국과 일본이 중앙 및 지역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호주와 미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학교·민간의 예산이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영국의 경우 컴퓨터 보급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학교가 장비사양을 결정해 도입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 보급의 경우 중앙정부 문부성에서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시 자율권을 부여받아 필요에 따라 컴퓨터 보급 이외의 유관한 목적으로 적절히 변형하고 있다.

 호주는 컴퓨터 보급예산을 중앙정부·지역정부·학교에서 각각 출자하지만 학교의 예산부담액이 가장 크며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및 학교에 따라 장비보급의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미국 역시 컴퓨터 보급주체가 연방정부·지방정부·민간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나 절대적인 비중을 지방정부와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SW·콘텐츠

 교육용 SW 및 콘텐츠 분야는 4개국이 정책의 차별성은 있으나 교육정보화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영국은 SW 개발지침 및 평가지침을 연구, 제시하는 등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학습망 「그리드(Grid)」 운영과 더불어 CD롬타이틀과 웹기반의 콘텐츠 개발산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고지원으로 교육용 SW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호주는 인터넷사이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SW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민간개발사와 주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를 취해 지방자치제의 주도하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정책 개선방안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이러한 선진국의 교육정보화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우선 학교현장에 예산활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병행안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정부는 예산지원 및 자문 등의 총괄적인 운영 역할을 하고 학교측은 정보화교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율권 행사에 따른 책임있는 자세로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또 학교의 통신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의 통신요금 종량제를 실시할 것과 교육용 SW 질적 제고를 위한 민간 개발사 지원방안 및 정부·민간·학교 등이 참석하는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공학의 요소를 도입할 것과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 가상대학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