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음악출판사들이 국내 방송사들에 지재권보상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G뮤직퍼블리싱·EMI뮤직퍼블리싱·포니캐년코리아·소니/ATV뮤직퍼블리싱·워너채플 등 외국 주요 음악출판사들은 국내 방송사들이 자신들 소유의 음악을 사용하면서 영상녹음권(싱크로나이제이션)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KBS·MBC·SBS 등에 이의 사용료 배분을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영상녹음권은 공연·방송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의 사용료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 3사에 이른 시일내에 영상녹음권 사용료 배분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 「한국국제음악저작권자협의회(KIMPA)」를 결성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 음악출판사들로부터 서한을 접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하면서도 『방송사들은 저작권협회에 지불한 공연·방송 사용료에 영상녹음권 사용료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별도로 영상녹음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방송 3사가 공연·방송 사용료로 저작권협회에 지불한 보상금 규모는 KBS 26억8000만원, MBC 19억7000만원, SBS 9억6000만원 등 약 56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상녹음권은 방송사의 드라마·다큐멘터리·오락 등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한 권리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연·방송권에 포괄된 개념으로 규정, 이의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업계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권리 인정이 이미 보편화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난 81년부터 이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영상녹음권 사용료 배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방송사들이 이를 지불할 경우 음악사용에 따른 추가 보상금 부담은 연간 1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