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일 오전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력 중 실직자를 인턴연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을 추가 배정해서라도 이공계 석·박사들의 연구활동에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미·일 등 과학선진국에서 일하는 해외교포 과학자가 2만명에 이른다』며 이들 우수인력의 적극적인 영입노력을 지시하고 『과학기술자들이 경영자로도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과학기술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대우 향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앞서 국정개혁을 보고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기조로 「세계 속의 과학기술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전략을 「모방·추격 전략」에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일류화 전략」으로 바꾸고 국가연구체제를 부처별 분산추진체제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주요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하나로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오는 2010년까지 총 8228억원을 투자, 세계시장 점유율을 3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디지털 방송기술 등 32개 사업에 1448억원을 투자하는 등 2002년까지 과기부·산자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 1조85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기상예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오는 6월부터 가동하고 엘니뇨·라니냐 등 이상기후 감시·예측활동 강화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국가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과기·국방·산자·정통부 등 4개 부처가 290억원을 투입, 무인잠수정 운항제어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우주기술개발을 앞당겨 총 6054억원을 투입, 2005년에는 국내 발사체에 의해 저궤도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고 오는 2015년까지 실용위성 7개를 포함해 모두 19기의 위성을 발사하며 인공위성 발사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밖에 기초과학수준을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향상토록 하기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비중을 현재 16.8%에서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고 총 348억원을 투입, 6220명의 미취업·실직 연구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