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돼 중점 지원되고 예산 배정도 연구개발 성과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2015년까지 국방 핵심 전략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올해 5.0%에서 2015년까지 15.0%로 확대하고 특히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3조77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원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중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계획 등 4개 안건과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송아지 복제연구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서정욱 과기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보고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구축한 과학기술혁신체제를 바탕으로 선도기술개발사업(G7) 종료에 대비, 내년부터 「21세기 프런티어연구사업」에 착수, 세계 일류 선도산업군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엄격히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연구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교육을 유아교육부터 체계화하고 해외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해외과학기술정보 종합유통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문화·관광·디자인·정보통신 등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15개 부·청이 총 2조1649억원을 투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93개 연구사업 584개 연구과제)을 종합 평가한 결과, 93개 연구사업 가운데 17개 연구사업은 재기획하거나 체계화하고 19개 사업은 통·폐합, 24개 사업은 집중화, 11개 사업은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584개 연구과제 중 후미추진 날개형 소형항공기 개발 등 25개 과제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타당성을 재검토하며 24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목적기초연구사업 등 10개 우수연구사업과 차세대 평판표시장치기반기술개발·생명공학기술개발 과제 등 61개 우수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국가연구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해당 연구사업 및 과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