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한 물자교역과 원·부자재의 대북 반출을 통한 위탁가공 교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남아돌고 있는 전자·전기분야 유휴설비 등 생산시설재의 대북 이전을 통한 경협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6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공장 유휴설비 대북 이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유휴설비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현재 대외경쟁력이 저하된 흑백·컬러TV, 라디오, 선풍기, 단순조립 전자·전기제품, 범용 기계부품 등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재원을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휴설비를 매입해 북한에 이전할 때 정부에서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 또는 융자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전자·전기산업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있어 원·부자재의 대북한 반출을 통한 위탁가공 형태가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