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전화」라고 해서 지난 97년 7월 사업개시 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시티폰(CT2)이 불과 2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결국 퇴출될 운명에 처해 있다.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하반기중에 시티폰의 퇴출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용료 수입은 극히 미미한 반면 시설의 관리·보수에만 연간 1000억원이 소요돼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이미 1800억여원에 이른 누적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니 대책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의 의무사용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7월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티폰의 퇴출은 어제오늘 갑자기 거론된 것이 아니다. 시티폰의 단명은 97년 10월 개인휴대통신(PCS)의 등장으로 이미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티폰사업이 개시된 지 불과 4개월만의 일이었다.
이후 10여개 사업자들의 사업권 반납과 한국통신으로 서비스사업 일원화 등 우여곡절과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정부는 뒤늦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지국 출력을 상향조정하고 통화반경을 늘리는 등 시티폰사업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티폰이 퇴출될 경우 정부의 이같은 추가지원대책도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다. 이미 3000억원 이상의 투자비를 들여 전국 4만6000여 군데에 설치한 기지국 등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관계기관에서는 30만여명의 시티폰 가입자에 대해선 앞으로 한국통신프리텔(016)의 PCS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면 투자의 손실은 물론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신중한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