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해 활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탄력적으로 감축 운용되고,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오후 과천청사 간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지방중기청 담당과장, 기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실업극복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체 고용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청은 최근 실업자수가 200만명(178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외국인력 16만명이 체류하고 있어 이를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실업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수를 종전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5년 이상 연수생을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수졸업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한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정책자금 및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하는 외에 대체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6개월 동안 1인당 50만원씩 보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10억원의 추경예산 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