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12일 긴급 정책·기획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방송법안의 벌칙 조항들이 방송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방송협회 회원사의 정책·기획국장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려는 통합방송법안에는 편성규약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형 위주의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해적방송이나 음란방송이 아닌 일반 행정규정이나 제작·편성의 위반을 사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언론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모든 방송인들을 잠재적인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측은 벌칙조항을 현행 방송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신체형의 삭제 및 벌금 액수를 재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