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째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경영대학원(IMD)이 20일 발표한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95년 26위에서 96년 27위, 97년 30위로 떨어졌으며, IMF사태를 맞은 지난해에는 35위, 올해는 38위로 3계단이나 밀렸다.
이는 필리핀(32위)과 태국(34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심지어 아르헨티나(33위)·브라질(35위)·멕시코(36위)·터키(37위)에도 뒤지는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턱없는 수준으로 밀려나 총체적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맞지 않는 경제운용방식 때문이라고 이 연감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경제 경쟁력 약화원인은 IMF 이후 고금리 경기급랭으로 총투자가 마이너스37%로 급감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IMF를 겪으면서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국민정서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보호를 이유로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경제간섭은 더욱 강화됐고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금융기관도 신금융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도 세계 44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이상 과거 방식에 매달리지 않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연감은 지적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