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설계능력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 개발, 2015년에는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05년까지 선진 항공업체의 주요 부분품을 생산하고 고등훈련기와 다목적 헬기를 개발, 자체 항공기 설계·생산능력을 높이고 2015년까지 중소형 항공기와 전투기, 차세대 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로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항공 통합법인 설립추진 및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부품소재 개발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생산·연구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정례화, 항공우주 관련 정부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항공산업육성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항공 통합법인 지원과 관련, 통합법인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및 「전문화업체」로 지정,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개발비의 경우 군수사업은 전액을, 민수사업은 50%를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법인의 공공성을 감안,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고등훈련기 사업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능력 확보기준 대비 제작·생산기술은 95%, 시험평가기술은 80%, 설계·개발기술은 70%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투기의 경우 전체 개발기술을 미국정부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고등훈련기 사업 소요예산 가운데 70%는 국방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