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및 기반기술 연구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업무가 그간 한국종합기술금융(KTB)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
29일 과학기술부는 미래와사람(대표 권성문)이 최근 KTB의 정부지분 10.2%(93억원)를 인수, KTB가 민영화됨에 따라 그간 KTB에서 관리해오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업무를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맡기기로 하고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B도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전대업무만 맡게 됐다.
과기부는 그러나 KTB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 KTB가 이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말까지 일반융자나 기술담보대출·출자사업 등을 통해 대출한 3700억여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상환기일 및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올해 운용할 예정인 과학기술진흥기금 2156억원과 기존 대출회수분으로 생긴 여유자금에 대한 전대업무의 경우 KTB를 포함,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TB는 자본금을 현재 912억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100% 유상증자를 실시, 1824억원 정도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KTB가 민영화된 만큼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기금위탁 운용업무와 기술복권업무를 오는 6월 1일부터 위임키로 했으며 KTB를 통해 기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KTB도 앞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대업무 취급기관의 하나로 되는 만큼 기술담보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지난 91년 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구 및 기술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술개발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 일부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기금 5708억원에다 올해 새로 조성될 기금 1490억원을 합해 올해 총 기금규모는 7198억원 정도이며 과기부는 최근 이 기금에 대해 오는 2002년까지 1조2168억원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과기부는 올해 운용할 예정인 과학기술진흥기금 2156억원 가운데 1221억원을 우량 기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대출해주고 350억원은 기술담보대출을 해주며 150억원 정도는 출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융자의 경우 G7과제·중점연구과제·민군기술겸용과제 개발에 400억원, 후속연구개발과제에 121억원, 벤처·중소기업 대출에 7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한 기업연구개발자금지원은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21개 기업, 2557개 과제에 대해 6118억원이 지원됐다.
KTB는 그동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위탁관리업무 외에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정보통신기금·산업기반기술개발기금·에너지합리화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전대업무를 담당해 왔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