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말 시작해 오는 2000년까지 수도권 중심의 기본적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국가ITS 구축 1단계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건교부의 ITS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말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중심의 ITS구축·서비스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투자재원 부족은 물론 정부차원의 총괄적 조정기능 부재, 부처간 협력체제 미비 등으로 이의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9월 ITS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총 7000억원의 예산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3539억원 △첨단교통정보시스템부문 558억원 △첨단대중교통시스템에 671억원 △첨단화물운송분야에 690억원 △첨단차량도로분야 868억원 △연구개발 629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첨단대중교통정보 실현, 첨단차량도로 구축은 물론 화물운송서비스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 나서게 돼있다.
그러나 예산만을 놓고 볼 때 지난 96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정부의 ITS관련 누적 투자규모는 한국도로공사(400억원), 과천ITS시범사업(90억원), 경찰청 및 각 지자체(400억원), 건교부 출연연(60억원), 서울시 내부순환고속도로(300억원), 정통부 교통DB구축(100억원)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해 총 1500억원 정도여서 당초 예상투자분의 20%선에 그칠 전망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IMF관리체제 이후 정부차원의 연구비·사업재원 조달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정책 방향 및 추진력 부재까지 맞물리면서 당초 계획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마련된 교통체계효율화법은 지난 2∼3년간 민간업체들이 1500억원 규모의 각종 교통정보시설투자를 해온 업체들에 대한 추가투자 가능성을 막고 있어 민간업체의 불만과 불안감 증폭은 물론 민간업체의 ITS사업 참여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ITS관련 교통정보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1단계 ITS구상과 관련해 서울시와 건교부간 정책적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 ITS구축사업 가시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도 시범사업 이후 중단된 시내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BIS)사업이나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의 확대방안 등을 거론조차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부족 및 정책연계성 미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건교부 주도의 과천시 ITS시범구축 사업은 서울시·안양시로 연계·확대하는 방안이 설계단계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도 뒤늦게 이같은 국가ITS구축계획의 궤도이상을 발견하고 연말까지 국가ITS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마칠 계획이지만 그동안 민간업체들의 혼선과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