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각 부처 직제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련부처가 크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열린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처들이 조직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위·행자부와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과기부 직제개편과 관련, 현 3실3국21과9담당관의 직제를 2실3국16과6담당관제로 축소하고 본부 27명, 국립중앙과학관 10명 등 총 정원(319명)의 8.4%인 37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 원자력실이 원자력국으로 축소되고 연구개발정책실이 연구개발지원국으로 축소되는 대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할 과학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실로 격상시키며 기초과학인력국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전 중앙부처 중에서도 유독 과기부만이 실단위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10일 행정자치부에 『지식경제사회에 대비, 기초과학육성 및 인력양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2실4국안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또 산업자원부에 대해 현 직제에서 1국과 1심의관을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제시, 섬유·생활전자·반도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산업국과 전력정책·수력발전·원자력발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심의관 등 국장 자리 2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행자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지난 7일 정부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감사관 및 비상기획관을 2∼3급에서 3∼4급으로 한단계 낮추고 공보담당관(과장급)을 폐지하도록 통보했다. 행자부는 특히 각 부처로부터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3일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최종안을 통보한 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부의 고위 관계자는 『직제에 대한 정원(TO)만을 통보받았을 뿐 실·국의 명칭이나 과단위 조직의 신설이나 폐지, 명칭 변경 등은 각 부처 장관의 의중에 따라 하도록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