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 단속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두달 만에 약 20억여원에 이르는 불법물을 적발, 수거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불법 카세트테이프를 취급하는 노점상들에게는 「경찰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물 유통의 온상으로 꼽히는 부산·대구지역 「블랙마켓」은 한산하다 못해 개점휴업일 정도며 광주·전남북지역에는 노점상들이 아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공근로사업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개인 인터뷰를 통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을 종합해 엄선한 데다 사전교육도 한 몫을 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상음반협회는 민관합동단속반을 통해 단속요령과 순찰활동을 세세히 지도했고 일주일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정신교육에만 치중했다. 노점상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도 있지만 통념적인 시간 때우기식의 「공공근로」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선발요원들은 단속업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영상산업을 보호하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더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불법물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은 모두 50명.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광주 등지에 상주해 불법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야간에도 집을 나서야 하는 등 다른 공공근로사업보다 근무가 고된데 비해 일당은 1만9000원 정도로 박하다는 점.
문화부도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을 축낸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들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불법 영상물 관련 노점상들의 수가 올 연말께에는 약 7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문화부는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