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업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토록 하는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3D업종 및 중소 부품업체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일 중소 부품업체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불법체류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불법체류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왔던 영세 부품업체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자부품용 사출물을 생산하는 J사의 K 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회사인력 12명의 30%가 넘는 4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해 왔으나 정부의 단속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2명도 본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이라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앞으로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O사의 J 사장은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인력으로 대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만으로는 3D업종 및 중소 부품업체의 구인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상황에서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일시에 생산현장을 떠난다면 그동안 이들을 주로 고용해왔던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 부품업체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불법체류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불법체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3D업종 및 중소 부품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해 실업문제를 줄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