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예산안 여전히 부풀리기
○…정부 각 부처가 최근 내년도 예산 요구자료를 예산청에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예년처럼 「예산을 뻥튀기」한 것으로 나타나자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며 한심하다는 입장.
과기부는 각 실국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결과 국가예산 1조623억원, 출연기관 4191억원 등 모두 1조4814억원으로 올해보다 89.0% 늘어난 예산안을 예산청에 제출했으나 과기부 관계자들조차도 실현성에는 고개를 갸우뚱. 특히 원자력부문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특정연구개발사업비 5595억원, 우주센터 233억원, 연구성과지원사업 250억원, 정책연구비 250억원, 기본사업비 9억원 등 모두 6337억원으로 올해보다 69.9%나 늘어 얼마나 삭감당할지 벌써부터 주목.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라는 게 희망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고질적인 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에는 묵묵부답.
산기협-과기자문회의 마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자체 조사중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동향 중간 발표를 통해 『IMF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개발 인력이 늘었다』고 주장하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측은 『민간기업의 연구인력이 연구현장을 속속 떠나고 있는데도 무슨 소리냐』며 발끈.
특히 자문회의측은 산기협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증가 원인으로 『지난 1년 사이 기업부설연구소가 1000여개나 늘어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내용도 없는 연구소가 1000개, 1만개 생겨나면 무슨 소용이냐』며 산기협측을 힐난. 이에 대해 산기협측은 『아직 조사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잠정 조사결과로 6월께 정식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자문회의측에 전달했다는 후문.
상임감사제 "뜨러운 감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예산이 3년 평균 1000억원 미만인 출연연의 경우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도 일부 출연연들이 상임감사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자 해당 출연연과 상임감사들이 「좌불안석」.
광주과학기술원·표준연 등 9개 기관은 3차연도 평균 사업예산이 1000억원이 안돼 감사직을 폐지해야 하는데도 평균 연봉 6000만원에다 차량과 비서까지 제공하는 상임감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상임 감사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는 일단 해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해당 기관들은 곤혹스러운 표정.
출연연 관계자는 『원칙은 비상임이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감사에 대해 연합이사회와 합의, 이를 연장키로 했다』고 답변.
출연연 후속인사에 "촉각"
○…최근 새 기관장이 선임된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종사자들은 후속 인사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
기초과학지원연·천문연구원 등은 기존 기관장이 그대로 유임돼 소폭 간부교체에 그칠 전망이나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가 신임 소장으로 임명된 나머지 출연연은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돼 기존 보직자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 특히 KIST 출신 김충섭 박사와 개혁인사로 알려진 조영화 박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화학연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경우 향후 간부 인선의 향배에 대해 관심이 집중.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