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술 전파를 통한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국내기업 및 발명자의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발간하는 법정 간행물인 산업재산권 공보가 지난해 5월 종이매체에서 CD롬으로 전환한 이래 1년 만에 전자매체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CD롬 특허공보의 발간은 특히 기술정보검색의 어려움과 공보발간 및 보관비용 증대 등 책자 발간에 따르는 특허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했으며 본격적인 산재권 정보화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CD롬 공보 발간에 따라 절감한 예산은 약 126억원에 이른다. 책자로 발간할 경우 193억원이 소요되지만 CD롬으로 전환한 덕택에 67억원이 소요돼 65%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또 보관면적이 약 20분의 1, 하중이 250분의 1로 각각 줄어 책자공보 발간에 따른 보관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특히 기존 책자공보의 경우 공고순으로 수록돼 검색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으나 CD롬 공보는 기술분류(IPC)·출원인·출원번호·키워드 등 다양한 검색도구를 이용, 검색수준 단축, 정확·신속한 데이터 제공 등 질높은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일분야의 기존 기술요지를 파악하는 선행기술 검색시간을 대폭 단축, 산재권 심사·심판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것도 CD롬 공보 발간의 효과 중 하나다. 그동안 선행기술 검색에는 180시간 정도가 소요됐는데 CD롬화되면서 기존의 45분의 1 수준인 단 4시간이면 검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CD롬 공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유럽특허청(EPO) 등 2개 국제기관과 미국·일본 등 20여개국에 배포,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정립에 기여했으며 국내 200여 관련기관에 배포돼 산재권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허청은 이를 계기로 지난 47년부터 CD롬 공보 발간 이전까지의 특허·실용신안 63만건에 대해서도 2000년 말까지 검색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SGML(특허문서교환 국제표준) 풀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키로 하고 우선 올해 말까지 47만건을 완료, 내년 1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해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