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강도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계속될까.』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김태정 법무장관 경질 이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단체와 교육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특수가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검찰의 강력한 단속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김 법무장관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지시했던 최고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후속인사로 차장·부장급 검사까지 바뀔 가능성이 높아 실무책임자들이 오고 가면서 단속에 대한 관심이 희석될까 하는 우려다.
또 단속 강도가 완화될 경우 모처럼 조성된 구매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SPC)에서는 적어도 올 8월까지는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까지 예정된 정부단체와 부처에 대한 단속일정은 확정사항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규모와 질에서 어느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SPC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검장급에 이어 이번 단속의 책임자급인 차·부장 검사의 인사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검찰 관계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단속의 질적인 면에서는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인사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단속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어 SPC도 하반기부터는 단속보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라며 『1년 내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최근 조성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열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총판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단속으로 학교와 정부 단체의 주문량이 쇄도,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단체에 강한 인상을 줬으니 단속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2년 동안은 불법복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