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표현은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3년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주요 국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정보시대에 걸맞은 정부·행정의 정보화를 시도해왔다.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일대 변혁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과정에서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새천년에 대한 비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체계는 대부분 국가수반 직속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들이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제고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인 자국의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해 행정개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초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미국정부의 추진 사례는 각국이 구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전형처럼 돼 있다. 미국에 이어 80년대부터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온 싱가포르는 인종·지리·경제적 환경을 뛰어넘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다. 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 부활을 자극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정보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고용창출·국가경쟁력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기술시장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밖에 독일·영국·말레이시아도 국가경쟁력 확보 외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두가지 원대한 목표 아래 각각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