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 서유창 국장/정통부 정보화기반심의관 이성옥 국장
전자정부 구현 추진 주무부처로는 행정체계의 정보화부문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국가 전반의 정보화 지원부문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가 있다. 실무책임자인 행정자치부 서유창 국장과 정보통신부 이성옥 국장을 만나봤다.
-각 부처가 정의하는 「전자정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현재 시급한 과제로 중점을 두어 추진하려는 것은.
▲서=정보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높고 질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부다. 행정서비스 고도화, 행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통신망 등 인프라 완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 생산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부사회형 정부다. 정보화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행정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식 개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공동활용, 정보화 역기능 대비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의 리엔지니어링, 즉 정부 차원의 마인드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서=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정보화의 추진방향이 행정 내부업무의 효율화에 두어져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의 투명성 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현재 행자부 주관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 확정단계에 있다.
▲이=동감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각종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시 업무재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의 정립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기존 법·제도는 정보화에 맞도록 보완·개선되어야 한다.
▲이=정보화는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추진체계 역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