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이 국내 최대 수출산업이면서도 수출이 늘수록 수입도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21세기 전자산업 재도약 방안」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자부품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을 통해 전자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전자산업의 지식기반 강화 △전자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조성 △전자부품산업의 발전 △전자산업의 세계화 전략 △전자산업의 유통 및 마케팅 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21세기 전자산업 재도약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재도약 방안이 범국가 차원에서 자금·입지·인력·지식·기술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자산업의 국가혁신체제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도약 방안은 전자산업 지식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인력이 대학에 집중돼 있으나 기술개발자금이 기업에 많이 투자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대학 전자공학 인력을 연계하기 위해 △기업의 스톡옵션제 △연구원의 창업휴직제 △대학의 연봉제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경기·경북·서울·인천 순으로 집중 분포돼 있는 전자업체 지원을 위해 이곳에 전자관련 연구소·대학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도 만들어진다.
전자산업 지식의 확산을 위해 대학·연구소·연구조합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기업의 활용실태 분석과 확산방안이 만들어지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해 대학·연구소·협회·정부 등 지원주체별 지식확산 지원방안도 이번에 수립할 계획이다.
전자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 대기업과의 폐쇄적인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개발에 우선 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신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TV·DVDR 등의 관련산업 육성과 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지식근로자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게 된다.
이밖에 세트제품보다는 부품·소재 및 자본재를 개발할 때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부품·세트·자본재 제품을 함께 개발토록 유도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개발·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전자부품산업 발전방안도 마련된다.
전자산업 기술개발 방안으로는 수입이 많고 수출유발효과가 큰 제품에 대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산업의 세계화 전략 재정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고급인력 부족, 기초기술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분야 및 기업 리스트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혁신체제에 대해 정부·대학·출연연·금융기관 등 기업을 제외한 모든 혁신주체가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산업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은 시장실패 시스템을 보정하고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