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본 대중문화의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 일본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작권 누수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현재 국내 음악출판사와 일본 음악출판사간 체결되고 있는 하청출판계약을 격상시키고 음악사용자들의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일본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 음악저작물의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한 저작물에 대한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되 일본 대중음악 개방시점 이전의 국내 표절곡에 대해서는 불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산업단체인 「프로믹」과 유사한 단체를 결성, 정부의 지원하에 다각적인 연구 및 시장조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 대중음악이 개방될 경우 일본내의 한국음악 사용료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인데 반해 한국내의 일본 대중음악 사용료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음악분야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표절곡에 대한 일본측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