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유럽연합(EU)과 공조체제를 구축, 미국의 불평등한 반도체 반덤핑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EU는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분야의 「정부와 민간 합동회의(GCM:Government Consultative Mechanism)」에서 미국 반도체 분야 반덤핑 제도 개선을 위한 3개국 단일안을 마련, 미국 측에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이 미국 반덤핑 제도 개선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현재 미국의 반도체 분야 반덤핑 제도가 지나치게 자국기업 보호 위주로 이뤄진 불평등한 제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3개국이 마련한 반덤핑 제도 개선안은 우선 현재 미국의 반도체 반덤핑 조치가 피해를 입은 후나 덤핑이 사실상 소멸될 때 취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덤핑과 관련된 모든 주요 조사당국이 반도체산업에 대해 통일된 규정에 의한 별도 반덤핑 조치를 마련, 적용해야 한다는 게 3개국의 주장이다. 또한 반덤핑 조사당국은 덤핑마진 또는 피해마진 중 적은 쪽을 적용하는 EU의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개국이 마련한 개선안은 원심에서는 2% 이하, 재심에서는 0.5%로 차별적용하고 있는 미국 반덤핑 제도의 미소덤핑마진 기준치를 2%로 통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개국의 미국에 대한 반덤핑 제도 개선 요구는 6개월 후로 예정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의 정부·민간 합동 협의체인 세계반도체협의회(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에서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