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21일 △벤처기업 투자자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한 폐지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등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에서 내수기반의 확충을 위해 냉장고·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제를 폐지하고 이자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기한을 2000년 말로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입주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