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저작권 암초 만난 "MP3"

 「디지털화」 「인터넷·PC통신」 「전자상거래」.

 20세기 말에 「뜨고 있는」 이같은 개념들을 망라, 「오디오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급속히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MP3 등 디지털 음악파일 서비스가 「저작권」이란 암초에 걸려 고전하고 있다.

 일부 음악저작인접권 단체들이 지난 4월 국내 4대 PC통신사에 무료제공 파일의 전면 삭제는 물론 유료 서비스도 1곡당 1000원 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 전면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초에도 음원에 대한 자신들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비(非)음원 소유권자의 서비스를 전면 불허한다고 선언, 파문을 일으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한 발 물러서 35∼40%의 사용료를 전제로 일정 경력이 있는 업체에까지 허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대부분 PC통신사가 말썽을 피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켰고, IP와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다른 음악저작인접권 단체들까지도 「전체 음악산업을 저해하는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견 이 문제가 일부 음악저작인접권 단체들이 수입의 원천인 「음반」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기실은 이들이 이 전도양양한 신종 서비스를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련단체간 불협화음으로 「음악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도 대표권을 갖고 포괄협상 등 담판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민간단체간의 문제」라며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관련단체간 의견도 모아지지 않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모처럼 세계적 흐름을 이끌어가는가 싶던 국내 디지털 음악파일 관련산업이 채 피지도 못하고 내분 속에서 시들어가지나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