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제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다.
1일 출연연에 따르면 현재 연간 운용예산이 3년 평균 1000억원인 출연연의 경우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국방과학연구소 등 12개 출연연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출연연은 감사원과 상급기관 또는 해당부처로부터 매년 정기 감사 외에 국정·수시·자체 감사 등 평균 6회 정도 감사를 받고 있어 상임감사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출연연들은 상임감사가 있으면서도 별도로 검사역을 두어 사실상 감사역할을 하게 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이나 과기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시 상임감사가 처리한 문건을 인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대전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 감사시 상임감사도 내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임감사의 활동에 대해 참고 수준이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출연연 상임감사가 대부분 군인·공무원·정치인사 출신이어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결여되고 연구소 직원인 검사역이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어서 자체 감사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