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 누수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 산하에 정책자금 관련예산의 사전조정기구가 마련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선정을 위한 각 심사기관의 심사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또 지역별로 중소기업 대표 13명으로 이루어진 민간 평가단이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신동오 차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각 부처가 지원중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을 비롯해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자금 관련예산 사전조정기구 마련 △정책자금 금리 상하한선 설정 △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등 자금 유형별로 금리혜택 우선순위 유지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