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 등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권리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 첫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학자·연구원·변호사 등과 발명가·컴퓨터프로그래머·사진작가·디자이너 등 관련종사자, 관계전문기관 등이 총규합된 민간기구인 「지적재산권제도개혁시민모임」(대표 김문환·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장)은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을 알렸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혁을 위해 법적·행정적 감시기구 역할과 정책건의, 민간 연구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상담센터 운영, 데이터뱅크 구축, 피해사례 고발센터 운영, 복제품 불매운동 등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날 대표로 선출된 김문환 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법제도 미비와 관계당국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국제협약 체결에서나 통상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술발전에 걸맞은 제도개혁을 견인해 내 창작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 고문(국회의원·한국발명진흥회장)도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강대국이 되려면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지식강국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